"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통계 축소라는 '꼼수 대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겨우 17% 올랐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시가격은 86%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집값에 비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시세 대비 다섯 배나 높게 책정된 셈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수많은 전문인력을 투입해 공시가격을 책정하고 있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10시 본사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서울 25개 자치구의 75개 아파트단지 11만5000세대 시세와 지난 4월 말 정부가 공시한 공시가격을 조사·분석했다.

조사·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30평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1월 4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이 올랐다. 상승률은 86%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79%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렸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라고 답했다. 공시가격 상승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얼마냐'는 경실련 질의에 17.17%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주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7억2000만원이었어야 한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국토부 주장대로라면 시세가 17% 올랐으니 공시가격도 17% 올랐어야 정상"이라며 "시세와 공시가격을 별개로 생각하는 순간 공시가격에 왜곡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그동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는 국민 질문에는 (상승률을) 깎아서 얘기하고 세금을 매기는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얘기했다"며 "편의에 따라 은폐하고 축소한 통계를 오락가락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정부가 오로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지금 당장 정책 실패를 초래한 통계 생산 전반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