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반도체 공급망' 논의 본격화...5년만 무역협정 협상 재개
2021-06-29 15:44
미국과 대만이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한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방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라 협정의 중요성에 더욱 무게감이 실리는 가운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당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재대만협회(AIT)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0일 미국과 대만 양국이 화상회의를 통해 제11차 TIFA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는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AIT 처장과 샤오메이친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를 비롯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AIT는 과거 미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수교가 끊기게 되자, 이전의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같은 이유에서 미국 주재 대만대사관의 역할을 TECRO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994년 TIFA 협상을 개시해 2016년까지 10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같은 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10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덩전중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와 화상회의를 통해 TIFA를 수주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대만의 미국산 돼지고기·쇠고기 수입 문제 등 이전 논의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보, 디지털 무역, 탄소(온실가스) 배출, 노동권·후생 문제 등의 현안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공상시보,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양국이 30일 협상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상품의 수요가 급증한 여파로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심화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공급 안정을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대만과 우리나라 등을 지목한 상태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당국과 이날 처음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공상시보는 대만 당국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하자, 미국 당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등을 중심으로 대만 내 산업 공급망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것을 협상 재개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며 공식 대화 통로를 복원한 대만 당국은 이번 협상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안보 위협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자국의 교역 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향후 TIFA 협정을 자유무역협정(FTA)으로까지 발전시켜 양국의 경제·안보 교류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도다.
일반적으로 TIFA는 FTA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 역시 해당 협정 협상에 큰 무게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USTR이 담당하는 업무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관장하고 있을 정도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주요 경제·안보 협력국이기에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하며 미국은 경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양국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점점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미국)는 계속해서 중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당국은 지난 11일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어떠한 형식이라도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재대만협회(AIT)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0일 미국과 대만 양국이 화상회의를 통해 제11차 TIFA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는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텐슨 AIT 처장과 샤오메이친 대만경제문화대표부(TECRO) 대표를 비롯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재대만협회(AIT)가 미국·대만 양국의 제11차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 재개 사실을 알린 보도자료.[자료=미국재대만협회(AIT)]
AIT는 과거 미국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 수교가 끊기게 되자, 이전의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같은 이유에서 미국 주재 대만대사관의 역할을 TECRO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 1994년 TIFA 협상을 개시해 2016년까지 10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같은 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임하면서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10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덩전중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와 화상회의를 통해 TIFA를 수주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대만의 미국산 돼지고기·쇠고기 수입 문제 등 이전 논의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무리 짓는 동시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안보, 디지털 무역, 탄소(온실가스) 배출, 노동권·후생 문제 등의 현안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공상시보,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양국이 30일 협상에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종 상품의 수요가 급증한 여파로 국제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심화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반도체 공급 안정을 위한 핵심 협력국으로 대만과 우리나라 등을 지목한 상태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당국과 이날 처음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공상시보는 대만 당국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강화의 중요성이 부각하자, 미국 당국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 등을 중심으로 대만 내 산업 공급망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것을 협상 재개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며 공식 대화 통로를 복원한 대만 당국은 이번 협상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안보 위협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역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따라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통해 자국의 교역 시장을 확장하는 동시에, 향후 TIFA 협정을 자유무역협정(FTA)으로까지 발전시켜 양국의 경제·안보 교류를 확실히 다지겠다는 의도다.
일반적으로 TIFA는 FTA 체결을 위한 전 단계로 평가된다.
미국 역시 해당 협정 협상에 큰 무게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USTR이 담당하는 업무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관장하고 있을 정도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만은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주요 경제·안보 협력국이기에 양국의 무역·투자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하며 미국은 경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양국의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기 위해 점점 더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미국)는 계속해서 중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당국은 지난 11일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어떠한 형식이라도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기(왼쪽)과 미국 국기(오른쪽).[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