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추진 강조한 文 “상생·포용에 중점… 전방위적 내수 대책 추진하라”
2021-06-28 15:00
2달여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일자리 반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뿐만 아니라 세제·금융·제도 개선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일자리의 위기를 건널 수 있도록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의 차질 없는 준비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과제들의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경제의 변방이 아니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다”라면서 “우리는 다시없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달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