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에 역차별 논란
2021-06-24 03:00
"지방서 의료행위 이어간다는 보장 없어"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요건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0%로 확대되는 데 이어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는 지방 거주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에 사는 학부모 A씨는 23일 "의대·약대는 지방대도 입결(합격선)이 높다"며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지만 지역인재 40%는 너무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30%로 의무는 아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 위기와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담겼다.
이를 두고 수도권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B씨는 "지역 인구수를 반영한 비율도 아니고, 졸업 후 지역 의무 근무기간을 설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의료직종에 이런 방책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직에 있는 C씨는 "지방대와 그 지역을 살리려면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늘려 실거주자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의사·약사) 면허를 지방에서 딸 수 있게 하면 졸업 후 대도시로 이동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지방대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좋은 정책이라는 시선도 있다. 꼭 강남 대치동이 아니어도 곳곳에 의사나 약사가 될 인재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울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D씨는 "서울 사람이 내려오든 지역인재를 뽑든 좋은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