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100년] ”黨의 수족' 기층조직 500만개…강력한 조직력 이유있네
2021-06-24 05:00
중국 공산당 조직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
모세혈관처럼 사회 곳곳에 뻗은 500만개 기층조직
민주집중제 기반한 기층-지방-중앙의 '피라미드 구조'
덩샤오핑의 유산 '집단지도체제' 무력화하는 배경
모세혈관처럼 사회 곳곳에 뻗은 500만개 기층조직
민주집중제 기반한 기층-지방-중앙의 '피라미드 구조'
덩샤오핑의 유산 '집단지도체제' 무력화하는 배경
“중국 공산당 영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
지난 2018년 개헌 때 중국 헌법 총칙 제1조에 새로 삽입된 문구다. 중국 전체 사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얼마큼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9200만명 당원을 거느린 중국 공산당의 100년 장수 비결은 강력한 조직력과 사회 장악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뻗은 500만개 기층조직
기층조직은 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대중에 알리고, 상부의 결정을 집행하고, 사회 군중을 조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발 당시 각 지역사회에서 격리구역 설치, 체온 측정, 생활물자 배송 등 역할을 지원한 것도 기층조직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코로나19 유공자 표창대회에서 “기층조직이 견고한 방어선을 세우는 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민주집중제 기반···기층-지방-중앙 '피라미드 구조'
기층조직의 상부에는 지방 당위원회가 존재한다. 지방 당위원회는 5년마다 열리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참석할 대표 2200명을 선출하는 역할을 한다.
2200명의 당대표는 약 200명의 중앙위원과 170여명의 후보중앙위원을 선출해 당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핵심 지도부로, 중앙정부와 지방 당지도부, 군수뇌부, 공기업 고위 간부들이다.
중앙위원회의 주 업무는 매년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열고 중앙정치국원(25명)과 중국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최고상무위원회(7명)를 선출하는 것이다. 최고상무위원은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당 최고 지도부다.
중국은 이들 7인이 각자 분야를 맡아 다스리는 집단지도체제를 따른다. 이들은 중대사안을 결정할 때 1인 1표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공산당 서열 1위의 총서기나 나머지 상무위원의 표는 모두 등가다.
특히 중국 사회는 공산당 지도부에서 지시를 하면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를 합친 '민주집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정책 결정 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와 다수결 투표 절차를 수반하며, 결과는 상부조직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일단 상부 결정이 내려지면 당원들은 반드시 지지하는 상명하복식 구조다.
◆ 덩샤오핑의 유산 '집단지도체제' 유명무실되나
중국 집단지도체제는 민주집중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집단지도체제는 덩샤오핑의 '유산'이다.
덩은 과거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독재, 장기집권을 청산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다. 당에 젊은 피를 불어넣기 위해 그동안 종신제로 당정 고위직을 맡았던 노간부의 퇴직을 관례화하고 국가주석직의 임기제를 정착시켰다. ‘7상8하’(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 '격대지정'(현 지도자가 한 대를 건너뛰어 차차기 지도자를 후계자로 지정해 육성) 관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 들어서 집단지도체제는 사실상 무력화하는 모습이다.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해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당 총서기 권한을 대폭 확대해 사실상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 체제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