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승진, 사적입장 1g도 없어…공적인사 자부"
2021-06-22 21:36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관련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관련 질의에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이 당시 현안 사건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것(유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공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23기 대부분이 고검장으로 승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 이 고검장도 승진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고검장 관련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절차적 정의, 그 이전의 1~2차 무혐의했던 실체적 정의·수사 외압 부분"이라며 "전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