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민주당…'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다시 원점
2021-06-18 20:16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총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문제나, 사업자 등록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 등이 현장에서 지적됐다. 당이 잘 수용해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이 은퇴자나 고령자 등 임대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의 노후소득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와 원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