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차 추경시 채무상환 일부 반영 검토"
2021-06-14 16:11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일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 진작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등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하면 이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달 말 목표로 진행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잔여 쟁점 관련해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이번 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말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기재부 중심의 범부처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 결과물의 단계적 발표 준비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 철저한 방역 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과 부내 실·국 및 부처 간 소통·조율, 하계 휴가 실시 등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30조원 상당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 진작 지원금과 맞춤형 지원 등에 들어갈 비용을 고려하면 이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이달 말 목표로 진행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잔여 쟁점 관련해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이번 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하라"고 말했다.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기재부 중심의 범부처 3기 인구 태스크포스(TF) 결과물의 단계적 발표 준비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밖에 철저한 방역 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과 부내 실·국 및 부처 간 소통·조율, 하계 휴가 실시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