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이재용 사면 재차 촉구…"국가·국민에 봉사 기회를"
2021-06-14 16:17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한 것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재계 1위'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손 회장은 이외에도 주52시간제 확대와 내년 최저임금 논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 노조법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이들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을 더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동법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과 비교해 높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둘째로 높다"며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 존립이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직접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한 것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재계 1위' 삼성을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손 회장은 이외에도 주52시간제 확대와 내년 최저임금 논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 노조법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이들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도기간을 더 부여하고, 연장근로를 월·연 단위로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고,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개정 노조법의 시행과 관련해서도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등 사용자 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닌 만큼,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동법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과 비교해 높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둘째로 높다"며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 존립이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