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안 작업 막바지…정리 중"
2021-06-14 10:04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서 김오수 총장 만나야"
'김학의 사건' 이정섭 검사에 "이해상충" 지적
'김학의 사건' 이정섭 검사에 "이해상충" 지적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무선에서 쭉 얘기해오고 있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서)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김 총장과 추가 회동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다만 조직개편에 이어 단행할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과 관련해선 "(김 총장을) 향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를 두고는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기 때문에 고검 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며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의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와 함께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에 대해 "단정 짓기 어렵지만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출금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해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1·2차 수사와 유·무죄를 널뛰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지금은 출금 사건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 교체로 볼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그것과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번 대검 검사급 인사에 이은 것이라 인사 폭이 크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41명에 대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