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수사 3개월] ②국회의원 수사 본격화…국수본 역량 시험대
2021-06-11 06:01
경찰청, 특수본에 경찰인력 1560명 대거 투입
권익위 의혹제기 12명 등 현직 23명 내·수사
권익위 의혹제기 12명 등 현직 23명 내·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 인력 156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내·수사 중이다. 올해 1월 출범한 국수본은 이번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엔 각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과 그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국수본 역량을 입증할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권익위가 의혹 대상자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명단이 넘어온 12명 가운데 6명은 경찰이 이미 내·수사 중이던 사람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뒤 대상자로 지목해 국수본에 이첩한 의원 12명 가운데 6명은 기존 내·수사 대상자와 중복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으로 넘어온 여당 의원 연루 사건은 총 16건이다. 의원 본인 사례가 6건과 배우자 5건, 직계존비속 사건이 5건이다. 사례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과 농지법 위반이 각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건축법 위반이 1건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관련 의혹도 2건 있다.
특수본은 권익위 발표 전부터 현직 의원 17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었다. 권익위 이첩으로 총 23명으로 늘었다.
현직 국회의원 수사 결과는 국수본 역량을 보여줄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특수본이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껏 구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이달 3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다음 날 반려했다. 앞서 4월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지금껏 별다른 성과가 없다.
국수본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제기된 의혹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