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 IT 도입 필요”
2021-06-07 14:25
[제공=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법률 서비스의 편리성과 투명·신뢰성 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76.4%로 나타났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로 응답했다.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정보 접근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62.6%가 “주변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고 답했고, “1명 안다”가 20.1%, “2명 안다” 9.1%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2.9%에 달했다.
응답자 중 39.2%가 법률 문제를 경험했고, 대다수가 대면 방식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인에게 자문을 얻고 있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변론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이 70% 이상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가 전체 68.2%를 차지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의사가 여실히 높은 점을 보더라도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법조계와 정부·국회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