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펼쳐 나간다'
2021-06-04 10:17
상습체납차량 강제인도·공매추진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
4일 구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을 2021년도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구는 이달 한 달간 체납세 30억원 정리를 목표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 각종 재산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적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징수성과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위주에서 실시해왔던 체납세 징수활동도 대면위주로 전환해 나가 징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거주지 등 현장조사 위주로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해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강력한 범칙사건 조사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가상화폐 일제조사 등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제수단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행 가능한 모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일시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