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올여름 3개월이 3년 성패 결정...미국은 '변곡점'에 서 있어"

2021-06-02 10:33
바이든, 취임 후 석달차까진 일단 합격점...예상 밖 난제에 올여름 난관
국내 문제 8월 말 돌파 목표...2주 후 유럽 순방·미-러 회담 성공이 관건

올여름 3개월 동안의 행보가 향후 3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패를 좌우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각종 국내외 중대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이 '변곡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중차대한 국내외 의제에 직면한 채 6월을 맞았다"면서 "향후 석 달이 이후 3년 임기의 국정 궤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이날로 취임 133일째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가속화와 코로나19 경기부양책(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 등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그 동안 국정 운영에는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면서도 "최근 몇 주 동안 수많은 도전 상황을 맞이하면서 6월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제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한 상태다.

미국 내 휘발유 부족 사태를 불러온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해킹 사건과 러시아와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16일 정상회담을 앞둔 양국 사이엔 긴장감이 돌고 있다.

또한 지난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무력 충돌 상황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기도 했다.

국내적으론 여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파를 점하고 있음에도 미국 의회에선 경찰개혁법 제정을 위해 제시한 마감 일정을 놓치는 등 야당인 공화당과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뒤이어 제시한 경제 회복 후속 대책인 2개의 인프라 투자 계획(미국 일자리 계획·미국 가족 계획)의 법제화 과정은 2개월 동안이나 정체 상황을 맞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과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미국의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공공재정 지출 계획에 공화당은 반발하는 모양새다.
 

취임 후 지난 1일(현지시간)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추이.(초록색이 지지, 주황색은 지지하지 않음)[자료=파이브서티에잇(538)]

 
바이든, 국내 문제 8월 말 돌파 목표...2주 후 유럽 순방·미-러 회담 성공이 관건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의 상황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진단하고 우선 국내 문제부터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에 소속했던 민주당 성향의 선거 전략가인 에이드리엔 엘로드는 NBC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 1년 반 동안의 임기를 결정적인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념비적인 법안'을 완수하고 일을 처리하기에 매우 한정적인 시간이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NBC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달 30일 CNN 등 방송에 출연한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장관이 미국 일자리 계획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에 일주일의 시간을 제시하는 최후통첩을 전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일주일간 휴회한 뒤 재개하는 오는 7일부터 백악관과 민주당은 국내 중대 법안의 처리를 서두를 것이란 해석이다.

NBC는 백악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8월 말까지는 경찰 개혁 법안과 인프라 법안 등에 대해 의회 표결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선언할 것"이라면서 "민주당 역시 2022년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이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국무장관 회담까지 진행한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호관계 구축'을 천명한 상태지만, 러시아 정부에 제기한 해킹 범죄 연관성과 인권·민주주의 탄압 문제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NBC는 "푸틴 대통령에게 세간의 이목을 끌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푸틴의 위상과 국내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위험성도 수반한다"면서 정상회담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러시아만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사회 의제 통제력을 가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4일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성과 동맹·협력 관계 수준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바이든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과거 2012~2014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덴마크 정보기관과의 협력하에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의 유력 정치인과 정부 고위 당국자를 감청했다는 의혹이 터진 것은 악재 중의 악재다.

실제 해당 의혹에 미국의 제1 동맹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탄과 의혹 해명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편,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중국에 대한 국제 포위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를 향해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쿼드(QUAD·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안보 협의체)는 물론 우리나라·일본·호주와 협력을 심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당 구상이 성립한다면, 미국의 지지 아래 동아시아·인도·유럽연합(EU) 등 주변 지역 국가들이 모두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에 중국으로선 가장 피하고 싶은 각본이다.

따라서 향후 3개월 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이들 현안을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국내적으로 당파적 혼란을 겪고 외교 정책에서는 허우적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이후 3년의 임기에 대한 국정 동력을 빠르게 잃을 수 있다고 NBC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사진은 2015년 모습.[사진=미국 백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