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월초 검찰인사…탄력적 인사 방안 논의
2021-05-27 19:23
능력·전문성·검찰개혁 수용자세 등 고려키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6월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관련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제 144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위는 검찰총장 취임·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등에 따른 인사 방향과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29~30기)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냈다.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에겐 희망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에서는 능력과 전문성, 출신 지역과 학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법무부는 "고호봉 기수 인사 적체 등과 관련해 인사시에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는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6월 초에 발표된다. 부임은 6월 초나 중순경이다.
앞서 지난 4월 30일 법무부는 검찰 인사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기록화하는 등 이른바 '밀실·불통 인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사인사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