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사위 돌입…고위간부 인사 기준 논의
2021-05-27 15:25
조남관 총장직대 대신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참석
법무부가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 기준 등 논의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 회의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대행 체제로 진행된다.
위원은 변호사·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다.
이날 인사위에는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최현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만큼 이번 위원회에는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위 회의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 사안이 아닌 인사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검사장·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7~31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보냈다. 최근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5기 이상 검사들에겐 희망 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검사장급 인사에) 적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