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반도체 등 산업에 적극적 규제 혁신, 지원정책 필요”
2021-05-24 17:23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반도체 같은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규제 혁신과 지원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한 뒤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백신 보급 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에 따른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3가지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통한 단기적 거시정책에 더해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 정책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제도개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손 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경제자문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한 뒤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반도체 공장 신설 등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경제를 지켜온 반도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도 표했다.
그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기업에만 세계에서 유례없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업종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의 경우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향후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백신 보급 속도 지연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 불균등에 따른 경기 불안 △미·중 무역 갈등 지속 등 3가지를 꼽았다.
정 실장은 점진적인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부문별로 경기 충격과 회복 속도는 불균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통한 단기적 거시정책에 더해 정책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 정책 마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제도개혁,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1 경총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