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기택 대법관 후임인선 착수… 6월 7일까지 추천

2021-05-24 10:58
나이 45세·경력 20년 넘는 법조인
대법관추천위 위원 3명도 추천받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달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근무한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나이는 45세가 넘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추천 기간이 끝난 뒤 제청 심사에 동의한 후보자 이름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추천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법원은 대법관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 추천도 함께 받는다. 추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6월 3일까지다.

비당연직 추천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하며 변호사 자격이 없어야 한다. 3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선발한다.

대법관추천위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7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꾸려진다.

2015년 9월 취임한 이 대법관은 오는 9월 17일 퇴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