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정책 변경 아냐…의무 이행 독려"
2021-05-10 19: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아주경제 DB]
과기정통부는 10일 '정부가 최근 잇따라 28㎓ 서비스에 대한 통신사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책변화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며 이처럼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5G 주파수 할당공고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다"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올해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오는 2022년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통 3사는 5G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며 올해까지 총 4만5000여개의 28㎓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까지 이통3사가 구축한 기지국 수는 총 91개에 불과하다.
28㎓ 대역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빠르지만, 회절성이 약해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하고, 도달 거리도 짧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8㎓ 공동구축을 의무 구축에 포함하는지에 대해 "공동구축의 실현 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8㎓ 전국망 설치에 관해서 과기정통부는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