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국교조 상견례…"단체교섭으로 여건 개선 협력"

2021-05-06 14:14
노조 시설편의 제공 등 65개 안건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처음 만났다.

이번 만남은 제1차 본교섭(상견례)으로,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5개월간 예비교섭 후 올해 3월 단체교섭 절차와 실무교섭 상정 안건에 합의했다.

앞서 대학교원들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육노조법'이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으면서 이를 개정해 교육부와 국교조 단체교섭이 이뤄지게 됐다.

교섭에 상정된 안건은 총 65건이다. 주요 내용은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 △대학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과 재해 방지 △국립대학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며 "국교조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합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교섭을 통해 대학교원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고등교육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