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혀 지구촌 ‘코로나19 백신 불균형’ 상황이 개선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모더나, 화이자, 존슨앤드존슨(J&J) 등 주요 제약업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재권 지지 결정에 반발하는 등 실제 특허 면제까지 도달하기까지 난항이 펼쳐질 거란 우려도 존재한다.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연설 이후 코로나19 지산권 면제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미국의 구조계획 진행 상황에 대한 연설 이후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지재권 면제 추진에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관련 문제는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성명 발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백신 지재권 면제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 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 하지만, 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팬데믹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면서 “행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국제적 합의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산권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보호돼 WTO 160여 회원국이 함부로 복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조 바이든과 USTR의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리더십(지도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적었다.

그러나 정착 지산권 면제 당사자인 코로나19 백신 제약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연합(PhRMA)은 지산권 보호 포기를 지지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PhRMA에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J&J 등과 같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가 포함돼 있다.

스테판 J. 유비 PhRMA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세계적 대응을 약화하고, 안전을 위협할 전례 없는 조처를 했다”면서 “(지재권 면제지지) 결정은 공공 및 민간 협력자 간 혼란을 야기하고, 이미 긴장된 공급망을 더욱 약화하고, 가짜 코로나19 백신의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제약협회연합(IHPMA)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포기한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이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복잡한 문제에 대한 ‘오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요 제약업체의 주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발언, USTR의 설명 발표에 영향을 받았다. 모더나의 주가는 6.19% 급락했고, J&J 주가는 0.42%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