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원칙에 기술력 결합한 '행정기본법'은?
2021-05-03 10:35
[그래픽=우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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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지난 3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기본법'을 시행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행정기본법은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행정법령은 우리나라 전체 법령 5000여개 중 4600여 건으로 92%넘게 차지했지만, 지금까지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혼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는데요.
이를 위해 행정기본법에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명문화하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을 없애는 등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