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200만명에게 중금리대출 32조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금리 상품 대상을 저신용층까지 늘리고,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민간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현행 연 24→20%)에 대한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가 보증하는 중금리상품인 '사잇돌대출'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한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기존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사잇돌대출에는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자에게 절반 이상(55%)이 공급됐다.

민간중금리대출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중금리상품과 관련한 사전공시 요건을 없애고,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하는 모든 대출상품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금리대출 취급을 늘리는 민간 금융회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조치로 중금리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발맞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은행 현행 연 10.0→6.5% △상호금융 12.0→8.5% △신용카드사 14.5→11.0% △캐피탈 17.5→14.0% △저축은행 19.5→16.0% 등으로 각각 낮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를 흡수하기 위한 조치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4%에서 3%로 1%포인트 낮춘다.

또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로 연결해주는 '연계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과 인근 지역 은행 간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을 지원하고, 연계대출 과정에서 원활한 실무를 위해 관련 표준업무방법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신용평가에 필요한 비금융 데이터 활용, 대출상품 비교 및 이동 등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저축은행에는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중저신용층에 특화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확대 공급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로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내년에는 220만명에게 35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중금리대출 공급 실적(13조2000억원)은 민간중금리대출 요건을 변경 적용하면 30조2000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