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살해 혐의 인정'...쇼빈 전 경관, 2급 살인죄 등 유죄 평결
2021-04-21 07:16
지난해 미국 전역에 대규모 흑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인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을 불러온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첫 재판 평결이 나왔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데릭 쇼빈 전 경관의 살인죄가 인정된 것이다. 쇼빈 측은 업무 과실에 해당할 뿐 살해 의도나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20일(현지시간) AP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해당 공판은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재판부는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해당 공판의 심리가 끝난 이후 배심원단은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심리 직후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긴 했으나 배심원단은 하루 동안 고심할 시간을 요청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심리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빠르게 평결을 도출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쇼빈 전 경관의 기소 내용에 포함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2급 우발적 살인 최대 형량은 40년, 3급 살인 형량은 최대 25년이다. 또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0년 징역에 2만 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쇼빈에 대한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터 케이힐 판사가 이를 승인해 쇼빈은 재판 뒤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 케이힐 판사는 "8주 뒤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쇼빈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쇼빈 재판의 배심원단은 300명이 넘는 후보군 중에서 12명이 뽑혔다. 인종별로는 △백인 6명 △흑인 4명 △다인종이 2명, 성별로는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업은 화학자와 청소년 자원 봉사자, 심장 전문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이다.
외신을 분석했을 때 앞선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은 양형 규정상 비고의적 2급 살인과 3급 살인으로 각각 12.5년형을, 2급 과실치사로는 4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쇼빈 전 경관은 지난해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 지폐범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8분46초 동안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과잉 진압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플로이드의 사망은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했고, 재판 평결을 앞두고서도 미국 곳곳에서는 BLM 시위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며 긴장감이 고조하기도 했다.
20일(현지시간) AP와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해당 공판은 미네소타주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재판부는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해당 공판의 심리가 끝난 이후 배심원단은 평결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르면 심리 직후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긴 했으나 배심원단은 하루 동안 고심할 시간을 요청했다. 이후 배심원단은 심리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빠르게 평결을 도출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쇼빈 전 경관의 기소 내용에 포함한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2급 우발적 살인 최대 형량은 40년, 3급 살인 형량은 최대 25년이다. 또 2급 과실치사는 최대 10년 징역에 2만 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쇼빈에 대한 보석 불허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터 케이힐 판사가 이를 승인해 쇼빈은 재판 뒤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 케이힐 판사는 "8주 뒤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쇼빈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쇼빈 재판의 배심원단은 300명이 넘는 후보군 중에서 12명이 뽑혔다. 인종별로는 △백인 6명 △흑인 4명 △다인종이 2명, 성별로는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직업은 화학자와 청소년 자원 봉사자, 심장 전문 간호사,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이다.
외신을 분석했을 때 앞선 범죄 전력이 없는 쇼빈은 양형 규정상 비고의적 2급 살인과 3급 살인으로 각각 12.5년형을, 2급 과실치사로는 4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쇼빈 전 경관은 지난해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 지폐범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8분46초 동안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과잉 진압 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플로이드의 사망은 미국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촉발했고, 재판 평결을 앞두고서도 미국 곳곳에서는 BLM 시위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며 긴장감이 고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