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1순위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개선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 보다 긴밀한 아이와 교사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을 만들고,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를 통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공개 모집해 시범사업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마다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인다. 7월부터 추가 채용된 교사가 투입돼 시범사업을 시작, 내년 말까지 시행한다. 총 52억 원을 시비로 투입한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신규 반을 신설하고 새로 채용된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한다.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0세 반’은 3명→2명, ‘3세 반’은 15명→10명으로 줄인다.

추가 반편성을 위해 보육실 확보가 어려운 어린이집의 여건을 고려해 1개 보육실당 최대 3개 반까지 공동담임제도 허용한다.

보육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 모두를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벌이는 것은 광역 지자체 최초다. 시는 2022년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시범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는 수년 간 부모와 보육현장의 개선요구 1순위였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아이가 친구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담임교사 1명이 원아 19명을 돌보는 상황이었다. 이 사고 이후 제기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시가 지난해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질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80.1%가 보육의 질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를 꼽았다.

시는 약 10회 이상 보육단체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및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건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과 인건비 지원 방법, 운영계획 기본 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의 확대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장 큰 0세 반과 3세 반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는 사업을 통해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보육단체, 보건복지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어린이집, 전 연령 반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