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구윤철 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회의 결과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감시)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경찰은 불법 다단계와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제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는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 현행 법률 및 제도 등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시장 규모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가상화폐 각 거래소의 안전성·위험성 등을 평가할 일정한 기준조차 없어 민간기업인 은행이 개별 거래소에 대한 모든 검증 책임을 사실상 떠안고 있다.

이와 함께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가상자산 투자 기준으로 공시를 찾아보지만, 가상화폐 허위 공시와 관련한 처벌 규정은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 또는 조사한다는 얘기가 불거지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급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에서 전날 오후 8시 40분경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7000만원 초반까지 급락했다. 전날인 17일 오전 10시경 7900만원에서 약 11%나 떨어진 셈이다.

미국에서도 재무부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19.5%가량 급락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최고점 대비 18%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