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유통산업계 첫 간담회...“온·오프라인 공정한 경쟁 환경 필요”
2021-04-08 17:59
정부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 자동차·교육·금융·인공지능 등 순차 진행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 자동차·교육·금융·인공지능 등 순차 진행
4차산업혁명위는 스마트 스토어인 롯데마트 중계점을 방문하고 유통산업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비롯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안병로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마켓컬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윤 위원장은 “올해부터 4차산업혁명위가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면서 “변화 대응 과정에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규제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주요 산업별 현장을 방문하고 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산업변화가 진행 중인 유통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안 교수는 유통 분야에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표준화된 방식의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유통 강자 또한 바뀌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기규칙 설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업계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금지된 온라인 주문 물품에 대한 배송을 오프라인매장에서도 허용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상품 기준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공개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지원책을 정비하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4차산업혁명위는 “산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규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집중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는 자동차, 교육, 금융, 인공지능(AI) 등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