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올해 1분기에 관내 5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한 61개 전문건설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해 부적격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만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없고 불법 하도급으로 부당 이익을 얻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체불과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조사대상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을 조사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업체에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를 진행하고, 등록증 대여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추가로 밝혀지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단속 대상을 ‘5000만원 이상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로 확대(기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수법도 점차 교묘해 지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방법도 다양화해 페이퍼컴퍼니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스마트도시와 그린뉴딜 등 공공사업 활성화를 선도할 '도시공간전략' 수립에 나선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신규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아 총 4억원을 투입, 공공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축과 녹지축, 교통축 등 다양한 도시 여건과 상황 변화를 감안해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공간환경전략은 통합디자인 지침(디자인코드) 마련이 골자다. 경관을 보존하고 형성하는 개별 건축물의 세부 지침을 담아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가로 경관 요소를 다듬는다.

또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중점관리권역의 공공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방안도 찾는다. 수변공간, 한옥 및 근대건축물 등 건축자산,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능행차로를 활용하는 모델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반 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인 팔달구를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 공공사업 현황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산재된 공공사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이 수립되면 수원지역 전체의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는 거점사업 구상과 실행, 관리방안도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간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하고 품격있는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