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정의용 "美·中 선택 대상 아니야"....불붙은 외교전서 동반자 강조
2021-03-31 15:45
중국선 한·중외교장관회담-미국선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 개최
양국 상반된 메시지 내놓을 가능성...韓 "한·미동맹 바탕 한·중관계 발전"
양국 상반된 메시지 내놓을 가능성...韓 "한·미동맹 바탕 한·중관계 발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주 중국에선 한·중외교장관회담(2일)이, 미국에선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3일)가 열리는 가운데 '외교적 중립'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각 회담을 통해 상반된 외교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도 북한, 러시아와 밀착하며 '반미(反美) 연대'를 구축하면서다.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이 비교적 '약한 고리'로 꼽히는 가운데 한·미동맹 바탕으로 한·중관계도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 장관은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동맹 관계는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반면 중국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고 최대 교역국이며,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최근 미국도 앞으로 중국과 대응·경쟁,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대응·경쟁 구도도 있지만 협력의 공간도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교롭게 겹친 일정...美·中 상반된 주문 내놓을 듯
정 장관은 내달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취임 후 첫 출장지로 중국을 방문하는 셈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16일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달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이번주 중 진행될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등 한국 외교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데 대해 견제에 나선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주 각각 진행되는 회담일정에 대해 정 장관은 "의도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잇따른 대남·대미 압박 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북핵·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역·국제 현안 협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중관계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중국에 맞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고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중 관계, 국제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우리가 상호 입장 교환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도 주요 의제...中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중재자 나서나
다음달 3일 중국에서 진행되는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는 양자 협력과 북핵·북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을지 여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방한 중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설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한·미·일 3자 안보실장회의에서도 북핵 문제 대응과 중국의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호응한 바 있다. 다만, 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한 우리 정부에 북핵 문제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비교적 '약한 고리'로 꼽히는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대북 중재자'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가 심화될 수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와 한·일 양국의 '최종 조율'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다양한 지역 이슈와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협의할 것"이라며 "이번 3자 협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보좌관급 다자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한미일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