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즉시 철회하라"
2021-03-31 13:35
"실효성 없는 꼬리 자르기" 비판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경. [사진=한국교총]
교원단체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 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만 저하하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전체 공무원 재산등록 대신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과연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잠재적 부동산 투기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