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인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원 규모지만, 18일 현재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4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만 1조6296억원이 순증됐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부적절하다"고 반대, 당·정 간 갈등을 예고했다. 이달 초 정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중 15조원 규모의 추경은 지출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몸집이 크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은 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17조2000억원이었다.

◆농어가 100만원 지급에 홍남기 "안 돼"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상임위가 합의한 농어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 "화훼 농가나 농촌관광 일자리 등 피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돼 있다"고 반대했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 15조 가운데 약 10조는 국채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증액 규모가 4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국채발행 액수는 기존 9조9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말 예상 국가채무 전망은 기존 965조9000억원에서 969조9000억원으로 커진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으로 예상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이번 추경 증액 규모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야당은 현재 추경에 반영된 국채 규모를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도 본예산 558조원 중 단 한 푼의 세출 구조조정도 없이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사각지대 없는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헬스트레이너 지원···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연장

국회에 따르면,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가운데 총 7개 상임위가 이날까지 예비심사를 마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해 총 1조6296억원을 순증해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인건비와 고용지원금을 주겠다며 2459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의료 인력 감염 관리 수당 등 방역 사업비 명목으로 총 1조625억원을 순증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희망 근로 지원 사업비 10만명분이 추가돼 추경안 총액이 3917억원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5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코로나로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기존 정부안인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예산도 기존 2202억5000만원의 2배인 4405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3917억원을 더 늘렸다. 과방위·환노위는 일부 사업비를 감액했다. 교육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을 그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한편 여야는 19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22~23일까지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양당이 합의한 일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