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H 땅 투기 조사 특수본에 5명 인력 파견
2021-03-16 09:50
금융위, 김동환 국장 등 2명·금감원 회계사 포함 3명 파견
금융당국, 상호금융 포함 전 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일제 점검
금융당국, 상호금융 포함 전 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일제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LH 사건 수사를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어 상호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을 포함한 비주택대출 일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아주경제 DB]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수본에 총 5명의 인력을 파견한다.
금융위는 최근까지 김동환 국장과 주무관 1명을 보내기로 했다. 김 국장은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을 역임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에서 근무했던 수석검사역 1명과 선임검사역 2명 등 3명이 파견한다. 이 중 1명은 회계사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회계상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수본 인력 파견 외에도 전 금융권의 비주택대출도 점검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논란이 된 상호금융 외에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의 토지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이 급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LH 직원 9명이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우선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한 뒤,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의 위반 사항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LH 땅 투기 논란을 언급한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불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