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중기 주연의 드라마 빈센조에는 자금세탁과 그의 얽힌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자금세탁은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다. 이들 콘텐츠의 인기 소재지만 돈세탁이 허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금세탁 계획 중 하나인 ‘파나마 페이퍼스’는 불과 5년 전에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전·현직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고, 그 가운데 일부는 정치 생명을 잃었다.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는 올해 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4개국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추가했다. 북한은 이란과 함께 ‘고위험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은 이 같은 국내외 자금세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범죄행위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행중인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올해 금융정보분석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이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선진 금융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여 자금세탁방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에 기여k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활용해 5년간(2015년~2019년) 약 12조원 탈세 추징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APG 의장국(2002~2004년) 및 FATF 의장국(2016년)을 지냈다. 아울러 FATF 교육연구기관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연구기관(TREIN)을 부산에 유치(2016년 9월)하는 등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금융정분석원이 발표한 추진과제 가운데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가상잔산사업자 신고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약 2년간 총 200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편한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투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정보분석원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공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 및 수리 업무에 철저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 즉 가상화폐거래소,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자금세탁 범죄가 날로 고도화 되는데 반해 정체된 조직과 인력 강화는 풀어야 할 숙제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기관이 증가하는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체된 조직․인력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