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3명 전수조사 조회 거부…가족 대리서명 논란도
2021-03-09 13:26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 제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3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을 받는 등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