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윤석열' 조직정비 서두르는 檢...내일 고검장 회의
2021-03-07 17:12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직접 소집
조직안정 방안·중수청 추진 의견교환
조직안정 방안·중수청 추진 의견교환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수장을 잃은 검찰이 조직정비에 나섰다. 이번 주엔 전국 고등검찰청장이 모여 조직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 사표를 수리한 지난 5일 세 번째 직무대행에 나선 조 총장대행이 직접 소집한 회의다. 지난 4일 윤 전 총장 사의 발표로 술렁이는 검찰 조직을 빨리 안정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총장 사퇴를 촉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을 신설하고,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맡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에도 검찰 내부에선 중수청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형식적인 수사·기소 분리에만 집중하면 중대 범죄에 대응할 역량이 약화한다"고 지적하고 "이뿐 아니라 수사·재판이 지연될 경우 당사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공백 최소화와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임 인선 작업도 이번 주부터 본격화한다.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꾸려진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에 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후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