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법률 위헌제청 각하"

2021-02-25 14:1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가 예비군훈련 거부 처벌 법률 위헌제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