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 파동] ②비검찰 출신 기조 깼지만…文 정부 민정수석 잔혹사
2021-02-25 08:00
조국·김조원·김종원 등 줄줄이 불명예 퇴장
신현수, 임명 한달 반 만에 사퇴 후 복귀해
신현수, 임명 한달 반 만에 사퇴 후 복귀해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로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 내 공직기강을 잡는 역할도 있다.
현 정부 초대 수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2017년 5월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년 2개월 만인 2019년 7월 청와대를 떠났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이후’가 논란이 됐던 사례로 꼽힌다.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부터 자녀 입시 관련, 가족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이 벌어지며 전 사회적인 이슈메이커로 떠올랐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인 2019년 10월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두 번째 김조원 전 수석은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교수에 이어 현 정부의 비검찰 출신 기조는 이어졌다. 2020년 8월까지 1년 1개월 청와대에서 근무한 그는 ‘부동산 두 채’가 논란이 됐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참모진 다주택자 처분 권고에도 김 전 수석은 2주택을 고수했다. 노영민 실장과의 과거 ‘악연’도 다시 불거졌다.
결국 김 전 수석은 인사 발표에 앞선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휴가를 떠났다. 교체 인사 발표에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김종호 전 수석도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이다. 현재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 그의 두 번째 청와대 근무였다.
하지만 그는 취임 4개월 만인 2020년 12월 옷을 벗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졌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징계 결정이 법원에 의해 가로 막혔고,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신현수 현 수석은 취임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가 지난 22일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급 인사에 반발한 뒤 거취를 숙고하겠다며 휴가를 떠난 지 나흘 만이다.
문 대통령의 측근이자, 현 정부 최초의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임명 후 두 달도 안 돼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일단락된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수차례 사의를 반려했던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던 박 장관도 같은 날 오후에 발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을 유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른바 ‘중재자’ 역할을 맡은 신 수석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다. 그는 지난주 휴가원을 제출할 때부터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의 백브리핑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법무부의 일방적인 인사에 반발해 사퇴가 기정사실화됐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당·정·청 인사 등 주변의 만류에 뜻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의 거취 일임 표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정’을 묻는 질문에 “일단 거취를 일임했다는 게 일단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에 (신 수석의) 사의 표명이 있었고 (문 대통령이) 반려를 했고 그 뒤에 진행된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거취를 일임했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일이 남았다”면서도 “대통령이 결정하실 걸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