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신현수 사표 수리될 수도…비서실장으로서 송구·사과”
2021-02-24 15:42
국회 운영위 출석해 답변…“文대통령 승인 후 발표”
의료계 총파업엔 “면역체계 완성 절박…단호 대응”
의료계 총파업엔 “면역체계 완성 절박…단호 대응”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에 “수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이 있었고, 그 뒤에 문서로 사표를 냈다”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게 일단 모든 걸 일임했다, 이렇게 (일단락됐다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수리가 될 수도 있고…”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사표가 반려되거나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일단락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고민하고 결심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조만간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다. 그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없었다”고 했다. 유 실장은 “신 수석을 모셔올 때도 기대했던 역할이 있고 아직도 기대하고, 신뢰 있다는 의미여서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 수석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 못 한다. 항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사장 인사 승인 및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2월 7일 법무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느냐. 2월 8일 전자 결재로 재가를 했다”면서 “정부 인사 발표 기간이 2월 9일자다. 통상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 전에 승인을 하셨다”면서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 실장은 이번 갈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실장은 “최근 이 사태에 대해 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지난해 여러 가지 법무-검찰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이렇게 돼 참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신 수석에게 수석직을 제의하면서 의견은 존중하고 자율성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묻자, “같은 날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건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민정수석 입장에선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언론에 나왔던 ‘민정수석 패싱’ 등은 추측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유 실장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좋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 개정 취지도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 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개정안에 반발해 백신 접종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총파업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적어도 10,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체계가 완성돼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있는데 의료인들이 백신 접종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실장은 “만약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