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블랙리스트 의혹' 유영민 前과기부장관 소환
2022-10-28 13:25
과기부 산하기관 인사 과정 사실관계 추궁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71)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 초반에 과기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장관은 2017년 6월께 당시 과기부 이진규 1차관, 마창환 기획조정실장, 이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과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해 4월 취임한 임 전 원장은 이듬해 4월 9일 사직했다. 그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이었다.
검찰은 유 전 장관을 부르기에 앞서 지난 13일 이 전 차관과 임 전 원장을 불러 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원장이 당시 제출한 사직서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 전 장관이 사퇴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의 사장이 2017년 산업부 '윗선'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국책연구기관장과 공공기관에서도 폭넓게 사퇴 종용이 벌어졌다는 의혹들 제기하며, 2019년 3월 유 전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