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22일 제13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경항공모함(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CVX는 수직이착륙형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를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내년부터 약 2조300억원을 투입, 오는 2033년까지 실전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조300억원은 함정 설계비와 건조비, 선체 무장용 장비 등만 반영한 것이다. 함재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사업비는 오는 8월께 기획재정부 사업타당성 조사 뒤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국회 국방위원회가 앞서 사업타당성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101억 예산 중 1억원을 삭감한 적이 있어 이날 의결한 기본전략안이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방사청 측이 "사업 추진은 국회 예산 반영 후 가능하다"며 CVX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기재부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선행 절차라고 규정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날 방추위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과 구축함(KDX-II)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대포병탐지레이더-Ⅲ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약 3900억원이다. KDX-II는 내년부터 2031년이며 총사업비는 약 4700억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