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공개 사과 용기도 없나…꼼수말고 사퇴하라”
2021-02-19 16:59
김명수,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국민 사과글 게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글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조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면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나, 거짓말은 국민을 상대로 해놓고서, 사과는 법원 조직원들에게 하면 국민이 이를 용납할 것이라 판단했나”며 이렇게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당한 지 오래다”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이 나라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수하 법관을 권력에 제물로 내주고 인사를 전횡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에 바쳐 놓고는 ‘독립된 법권’, ‘좋은 재판’ 운운하며 양심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음이 무겁다 했는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뿐이다.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며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