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다시 핵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까.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 외교장관의 화상회담을 주재한 뒤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란 핵합의가 복원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유럽 3개국 외교장관과 회상회담 후 낸 공동성명에서 “이란이 핵협정에 따른 약속을 다시금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핵협정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고, 영국·프랑스· 독일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최근 핵협정을 지속해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면서 “외교적 기회가 새로 마련된 시기에 이 심각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숙고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줄곧 JCPOA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경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로 이란 핵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만큼 이란도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의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블링컨 장관의 성명 발표 이후에도 이란을 향해 유화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외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복귀를 중재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만약 EU가 핵협정에 서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독일이 미국의 협정 복귀를 위한 협상에 초대할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밝힌 ‘대이란 제재 복원’ 입장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에 부과했던 이란 외교관에 대한 입국 제한도 완화할 것을 통보했다.

미국의 유화 손짓에도 이란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핵 합의 복귀 조건으로 이란의 의무 이행 재개를 조건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이 먼저 핵 협상을 탈퇴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먼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이란의 핵 합의 복귀조건으로 이란의 핵합의 의무 이행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핵 협상을 탈퇴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미국이 먼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궤변으로 이란에 책임을 지우는 대신 E3 국가와 EU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이란 경제 테러’ 중단을 약속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국과 E3의 (핵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핵협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우랴늄 농축농도 3.67%를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수개월 동안 핵협정을 위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오는 23일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하는 등 핵사찰을 대폭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IAEA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핵 합의 당사국들이 21일까지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란은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면서 “참가국이 의무를 준수한다면 조치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농도 상향 조정에 대해 “민수용이라고 정당화할 만한 신뢰성이 없다”면서 이란의 이런 움직임이 핵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