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은성수 "가계부채 우려, DSR 강화...쌍용차는 살려야"
2021-02-17 21:12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전체회의
한시적 배당자제, 코로나 추이 따라 종료여부 결정
한시적 배당자제, 코로나 추이 따라 종료여부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증세에 우려를 나타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동성 위기로 존폐 위기에 빠진 쌍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낫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가계대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부분은 결국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받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DSR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이달 말, 다음달 초에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별로 운영하는 DSR 관리 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DSR 규제 강화로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소득이 높지 않은 젊은층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감안해야 하는 만큼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은행권에 올해 상반기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보며 종료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로) 소액주주의 배당손실은 괜찮나'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그 돈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돼 은행 건전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정상으로 돌아가겠지만, 현 상황이 계속되면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