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중고차상생협력위 발족식 취소 유감…정부, 조속히 결론 내달라"
2021-02-17 17:27
중고차거래단체들 불참으로 17일 발족식 무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무산된 데 유감을 표했다.
발족식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KMAM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며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협력 방안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
KAMA 측은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족식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KMAM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며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협력 방안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
KAMA 측은 "생계형적합업종법(소상공인상계형적합업종지정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