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韓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초과, 사실 아니다"
2021-02-16 17:46
유경준 의원 "2016년 0.75%에서 지난해 1.20%까지 늘어"
기재부, 37개 OECD 국가 중 보유세 16위..."작년 기준으로 평균 하회"
기재부, 37개 OECD 국가 중 보유세 16위..."작년 기준으로 평균 하회"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기준으로도 평균을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20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1.20%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도 넘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4.05%로 OECD 국가 중 3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 통계는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4.05%는 과대계상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가 0.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거래세는 세제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주택 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우리나라가 5.5%인데 반해 미국 4.5%, 영국 3.6%, 일본 0.6%로 차이가 크다.
보유세의 경우 GDP 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평균(0.53%)보다 낮다. 각 국별로 보면 미국(0.90%), 일본(0.52%), 영국(0.7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반면 독일(0.12%)은 우리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2020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OECD 평균 1.1%를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기준에 따른 재산 관련 세금 합계 비중은 37개국 중 7위"라며 "특히 보유세는 16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2020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로 점차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1.20%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도 넘었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은 GDP 대비 4.05%로 OECD 국가 중 3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OECD 통계는 부동산과 무관한 증권거래세, 차량취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4.05%는 과대계상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거래세 비중(1.8%) 중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가 0.3%, 차량 등 취득세가 0.3%를 차지한다.
기재부는 "거래세는 세제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주택 매매 회전율 등 거래관행에도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매매거래 회전율은 우리나라가 5.5%인데 반해 미국 4.5%, 영국 3.6%, 일본 0.6%로 차이가 크다.
보유세의 경우 GDP 대비 세수총액보다는 실효세율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격 대비 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평균(0.53%)보다 낮다. 각 국별로 보면 미국(0.90%), 일본(0.52%), 영국(0.77%)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반면 독일(0.12%)은 우리보다 높았다.
기재부는 "2020년 보유세 비중도 OECD 평균을 약간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OECD 평균 1.1%를 초과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OECD 기준에 따른 재산 관련 세금 합계 비중은 37개국 중 7위"라며 "특히 보유세는 16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