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병원 안 가…건강보험 적자 규모 2.5조 '뚝'
2021-02-16 07:57
[자료=건강보험공단 제공]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는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7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당기수지 적자인 2조8243억원보다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또 애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했던 적자 전망(2조7275억원)보다 2조3744억원이 축소된 규모다.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든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이나 세균성 장 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감기 환자는 전년대비 47% 감소했고 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가 각각 97.4%, 63.6% 줄었다. 전체 호흡기감염 환자는 절반 수준인 48.1% 감소했다. 또 세균성 장감염 질환 환자도 전년 대비 30.9%, 중이염은 45.6%, 결막염은 17.8%가 줄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지출 증가율은 4.1%로 전년도 증가율(13.8%)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재정 수입은 7.9%(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도에 9.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하락한 수치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2018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 감염병 영향을 덜 받았으나,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고 전했다.
공단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속 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금 과소지원과 한시적 지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