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지자체서 90% 챙겨…학력·전공 편중도 문제
2021-02-15 16:31
고용정보원, 정부·지자체 청년 정책 2930개 분석 결과 발표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관련 창구 업무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청년 정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청년 지원 정책은 모두 2930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 정책은 239개(8.2%)였고 나머지 91.8%는 모두 지자체 정책이었다.
청년정책을 많이 시행한 기관은 △고용노동부 39개(16.3%) △중소벤처기업부 23개(9.6%) △교육부 22개(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개(8.8%) △국토교통부 20개(8.4%)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373개(13.9%) △경기 318개(11.8%) △서울 294개(10.9%) △경남 269개(10.0%)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책 중 교육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에 제한을 둔 것은 501개였다. 이 중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335개로 전체의 66.9%였지만, 고교 졸업생 이하를 지원하는 정책은 11%에 그쳤다.
또 각 청년정책의 자격 및 우대 요건을 살펴본 결과, 전체 2930개 중 104개의 정책만이 전공 계열 요건을 명시하고 있었으며, 이공계열을 위한 정책이 57개(54.8%)로 가장 많았다.
취업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한 정책은 1712개였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886개(51.8%)로 절반을 차지했다.
정책 유형별로는 교육훈련 제공(636개)이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지원(507개), 취업처 제공(359개), 창업 종합 서비스(278개), 일반 종합 서비스(208개), 현물 지원(174개) 순이었다.
고재성 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정책의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