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짜 홀인원·나이롱환자 기획조사
2021-02-15 18:31
운전자·실손보험 비중 많아…보험업계, 보험사기 처벌 강화 특별법 건의
금융감독원이 가짜 홀인원과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들어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아주경제DB]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기 취약상품과 부문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진행한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
상품별로 보면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의 비중이 6%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운전자보험 사기의 경우 공유차량을 이용해 운전하다 일부러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수법 등이 다수 적발됐다. 골프보험의 경우 가짜 홀인원 증명으로 축하금을 챙겨 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금액별로 보면 실손치료(1477억원)가 가장 많았고 입원(1285억원), 진단(1240억원), 장해(1088억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보험사와 공유했다"며 "조만간 보험사기 취약상품과 부문에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보험사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국회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보험금 환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이어 당국에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공동대응과 수사 강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로 했다. 실제 보험사들은 700만~1000만원까지 보장했던 홀인원보험의 보장 금액을 100만~25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또 복수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최대 5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사기가 너무 잦은 골프보험 같은 경우 판매를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보험금을 낮췄다"며 "실제 치료비 대비 보장금액이 높은 백내장 수술 등에 대한 보장금액도 조정하는 등 보험사 자체적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