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매양·완전 등 2개 사업지구 지적 재 조사 완료···주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
2021-02-15 13:52
254필지 토지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영천시가 매양.완전지구토지에 대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실시 하고있다.[사진=영천시 제공]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도를 최신의 측량 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시는 사업 지구 일원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18년부터 사업을 진행해 지적 공부를 정리 했으며,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방침이다.
영천시는 정확한 현지 조사 및 현황 측량을 완료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했고,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불합리한 경계 재 조정,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해소,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 토지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매양·완전지구는 국유지 하천부지를 점유자가 사용하는 현황대로 측량 및 지적 공부를 만들어 지역 주민의 숙원 해결 및 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가 시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 지구 확대 및 적극적 행정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해 시민이 행복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는 왕산지구, 창하지구 2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