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보편 동시 지원이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4차 재난지원금에도 불이 붙자 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현금살포'에 드라이브를 걸자, 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손발을 맞추던 정부마저 지원 방식을 두고 여당과 또 한 번 삐거덕거리면서 당정 간 분열의 조짐마저 드러났다.

"숨이 목에 찼는데 곳간 걱정을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는 여당의 주장과 "주먹구구식이 아닌 실태 분석으로 보다 꼼꼼한 지원에 나서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주장이 한데 얽히면서 기준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에 본지는 여야 경제통으로 불리는 정성호‧이용우‧홍성국 민주당 의원, 추경호‧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재정학회장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호칭 생략) 등 7인의 전문가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개별 인터뷰를 한 뒤 이를 지상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선별‧보편 동시 지원" vs "필요한 곳에 더 집중"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성호=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보편지급을 두고 여러 말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편지급은 소비 진작에 매우 도움을 준다."

홍성국= "동의한다. 선별지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지만, 보편지급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필요하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추경호= "피해 부분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하나(선별)를 하기도 버겁고 재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려운 계층이 있으니 선별해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까지 왜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가."

윤창현= "선별지급이 맞는다고 본다. 보편 재난지원금은 경제 소비를 촉진시켜서 가게 문을 안 닫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것으로 빚을 갚는 사람들이 많다. 빚 갚을 돈을 정부에서 주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 미래세대의 빚을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주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또 보편지급의 경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런데도 준다는 것은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세은= "선별·보편 지원이라는 구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계층에 대한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두텁게 한다고 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는 줄어든다.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소비 진작용 (보편)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다. 이후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대면 접촉을 허용할 만하다 싶은 시기가 돌아와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 싶을 때 다시 고민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vs "정확한 실태 분석 필요"

-그렇다면 지급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

정성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선별지급은 따져야 할 것이 많으니 당장 시작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편지급의 경우 바로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편지급부터 먼저 시작해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

이용우‧홍성국=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이니, 선별이든 보편이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추경호= "주먹구구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빨리 실태 분석을 해야 한다. 어느 부분에 얼마나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더 (지원금이) 가야 하는지, 어떤 부분은 안 가도 되는지, 또 얼마나 급한지 등을 다 판단해서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이야 늘 민생이 힘드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부는 지금 떡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주고, 언제까지 줘야 한다'를 갖고 정치적인 판단만 하고 있다."

윤창현= "지금 3차 지급도 잘 끝나지 않았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으나, 3차 지급이 잘 끝나고 평가를 한 후에 4차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2‧3차에서 소외됐던 분들과 미흡했던 부분을 4차에서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3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4차를 논의한다는 것은 1번인 민주당을 찍게 만들려는 뇌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오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오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박기백= "보편 지급은 아무 때나 하면 된다. 당장 2월 중이나 3월에 해도 좋다. (대상을)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으냐. 그런데 선별 지급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 (지원금을) 받고 (그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선별 지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이뤄지는 게 낫겠다."

정세은=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나. 4차 지원금은 올해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될 것이므로 상반기 중에는 줘야 한다. 상반기에는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1월에 계속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니 3~4월이 적당한 듯하다. 국회도 3월에 논의해 4월에 준다고 하지 않았나. 여름 지나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늦어도 4월에는 줘야 한다."
  ◆"재정건전성 걱정할 때 아냐" vs "전부 나랏빚"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보편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성호=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빠르면 좋겠으나, 국채발행 등 여러 조항에 합의가 되지 않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예산 전체를 놓고 시급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미루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홍성국= "기재부는 곳간지기로서 당연히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은 상장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한 세수도 많아질 테고, 부동산 관련 세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걷힐 예정이다. 또 주식거래가 많은 만큼 증권거래세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에 대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추경호= "당연히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한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전부 국민 세금이고, 나랏빚이다. 아예 한 푼도 쓰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쓰더라도 알뜰하게 잘 써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니, 아까 말한 대로 실태분석을 제대로 해서 쓰자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진영싸움으로 가져갈 사안은 아니다."

윤창현= "앞선 정부가 바보라서 돈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었다. 기재부 공무원들은 10년, 20년 뒤의 우리 재정을 내다보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재부에 윽박지르기만 하면 얼마나 공무원들이 겁나겠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비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이는 한국의 국가 신용과도 이어진다. 기재부는 이번 정권이 끝나고도 이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좋은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과목을 스스로 허물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박기백=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누구도 잘 모르는 것 같다. 미국 정부도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쓰고 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고 하면 시장에서 국채이자율이라든가 한국에 대한 '리스크(risk·위험) 프리미엄' 등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10조원을 쓰든 20조원, 30조원을 쓰든 우선 쓴 다음에 그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국채금리를 본다든가 하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정세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보편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편지원금의 경우) 기재부의 반대 의사가 너무나 완고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피해 계층에게 (지원금을) 일단 지급하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나중에 신경 써야 한다."

◆"文대통령, 명확한 지시 내려라"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이르다고 언급했으나 이내 “재정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지원하자”고 발언했다. 그런데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빗발친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추경호= "정확히 지적했다. 불분명하다. 하란 소리인가 하지 말란 소리인가. 재정건전성의 범위라는 게 뭐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책임지기 싫어서 밑에서 논쟁거리만 해놓고 본인은 늘 마음씨 좋은 것처럼 이야기한다. 왜 대통령이 이런 것을 정리 안 하나. 왜 기재부하고 여당이 입씨름하게 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나. 청와대 비서실은 뭐 하는 곳이냐. 숙고하고 고민해서 토론한 뒤 진지하게 방향이나 순서를 정리해줘야 할 부분이다."

박기백= "그건 모르겠다. 어떤 뜻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기는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정세은= "사실 모르겠다. 현재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두텁게 지원하라는 뜻 같기도 하다. 피해 계층에게 20조원까지 지원하는 등 (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해야 할 것 같다.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원의 경우) 기재부 반대를 넘어야 하겠지만,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 여름에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금을) 줬을 때 연구 결과를 보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금 사용 시기를 딱 정하고 소상공인에게만 쓰게 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전 국민에게 보편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적 효과가 극대화될 때 지급하는 게 맞는다."

◆5‧6차 재난지원금··· "당장 언급 일러" vs "결국 필요"
 
-앞으로 5‧6차 재난지원금 가능성도 있을까.

정성호= "가능성 있다고 본다. 문제는 ‘백신을 얼마나 빠르게 맞을 수 있는가’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의 시기가 올 때까지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

홍성국=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용우=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정부가 영업제한 조치 등을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결국 지원이 또 필요하다는 의미다."

추경호= "지금 5‧6차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마무리가 안 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모습이 어떨지도 모르면서 5‧6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 세금을 쓰는 재난지원금을 애들 장난하듯이 말할 수 없다."

윤창현= "백신을 맞으면서 상황을 봐야 한다. 5‧6차 재난지원금이야 그때 가서 얘기해야겠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들에서 조금씩 (백신의) 효과가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4차 재난지원금까지 하고 평가를 해보면서 가야 한다. 올해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미리 5‧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가능성은 열어두되 평가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박기백= "재정 여력을 한 번 보면서 5‧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10조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국채이자율 등에 문제가 없고 한국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추가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멈춰야 할 것이다."

정세은= "필요하면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변형 바이러스도 등장하고 (지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5년 가까이 장기화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그때는 시스템 자체를 전시에 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국가 재정을 동원해 경제를 살려두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낫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한국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질 것 같지도 않다. 다른 나라와 속도를 맞춰가며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다."